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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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입식품등 검사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수입신고의 처리제6조 · 계획수입 신청 등제7조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제8조 · 서류검사 대상제9조 · 축ㆍ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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