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송사유서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3.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에 한한다)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송사유서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3.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신고서(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에 한한다)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②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