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서류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입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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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Ⅰ. 농ㆍ임산물 연번 | 대상식품 | 생산국 1 | 강낭콩 | 중국 2 | 기장 | 중국 3 | 밀 | 미국, 호주 4 | 팥 | 중국 5 | 감 | 중국 6 | 레몬 | 미국 7 | 오렌지 | 미국, 칠레 8 | 포도 | 미국, 칠레 9 | 커피원두 |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10 | 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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