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3조 (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함에서 수행하는 해양오염 방제업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 해양오염 사고2. 해양경찰청장이 방제 지원을 지시한 해양오염 사고3. 그 밖에 교육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오염 사고4. 삭제
②교육원장은 해양오염 방제업무로 긴급출동 또는 방제업무가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방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위하여 방제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원한 경우「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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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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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방제업무 등의 교육ㆍ훈련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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