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의2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별표 6에 따른 세부 지정 요건을 토대로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업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공개 모집에 응한 항로가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결과, 전문가 자문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규모, 각 지역별 항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항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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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지정 등
1. 지정 요건 가. 선사의 연속되는 적자 등으로 인해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1) 지방청장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 운항수지 적자를 기록한 항로로서, 보조항로로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청장은 단일 선사가 아닌 경쟁선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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