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6조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 등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각군 및 기관은 예산을 수반하는 장ㆍ단기계획수립, 법령의 제ㆍ개정, 위원회 등 한시적 기구의 신설 및 변경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미리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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