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5조 (부서 및 기관별 기능)

국방기획관리의 시행을 위한 주요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는 군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 및 방향에 대한 국방정책을 수립하며,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이를 균형있게 배분 및 관리하고, 국방부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한다2. 합참은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적의 위협을 분석하여 장차전에 대비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합동개념에 따라 군사력 건설소요를 결정하고 군 구조, 부대기획, 작전계획 및 교리를 발전시킨다.3.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을 통합ㆍ조정하고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을 종합ㆍ조정한다.4. 각 군 및 기관은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소요를 합참에 제기하며 국방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계획 및 예산을 요구하고 배분된 자원을 관리한다.5.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물자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