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8조 (기획문서 종류)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판단서국제 및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내ㆍ외 정세 및 군사정책을 판단한 문서로서 국방전략ㆍ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2. 국방전략서국가안보전략지침에 제시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의 기준문서로서 전략환경평가, 국방전략목표 및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3.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 문서로서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병영문화의 개선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방개혁의 목표, 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4. 합동군사전략서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및 군사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문서로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에 지침을 제공한다.5. 국방기획지침국방전략ㆍ정책, 군사전략, 통합소요검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력 건설 소요, 자원배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담은 정책지침서로서 군사력 건설 소요 기획,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방기획지침에 포함된 지침이 타 기획문서 지침과 상이한 경우 국방기획지침을 우선 적용한다.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국방전략 구현을 위한 중기 군사력 건설방향, 중기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제시한 군사력 건설소요에 관한 기획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한다.7.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전략기획문서로서 합동작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작전기획지침을 제공하고, 연합작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8.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자주국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ㆍ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분야별 추진전략,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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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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