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조의4 (반려이유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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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 또는 반려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 또는 반려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과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③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