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의4조 (반려이유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 또는 반려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과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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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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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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