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 (등록료 등의 불납으로 인한 출원포기 및 등록권의 소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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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등록과는 연차특허(등록)료를 법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124조ㆍ실용신안법 제28조ㆍ디자인보호법 제111조ㆍ상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권이 소멸한 때에는 특허(등록)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이 사실을 전자문서로 정보관리과에 공고의뢰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등록과는 연차특허(등록)료를 법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124조ㆍ실용신안법 제28조ㆍ디자인보호법 제111조ㆍ상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권이 소멸한 때에는 특허(등록)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이 사실을 전자문서로 정보관리과에 공고의뢰 한다.

③등록과는 제2항의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등록료 납부안내 등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