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의2 (등록료 등의 추가납부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특허법제81조의3ㆍ실용신안법 제20조ㆍ디자인보호법 제84조ㆍ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신청의 사유 및 그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의 회복등록을 한다.
②등록과는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정보관리과에 공고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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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제19조 ·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제20조 · 심판등의 청구, 심결 및 판결확정 등에 대한 등록제21조 · 예고등록 후의 변동사항 통지제22조 · 등록료 등의 불납으로 인한 출원포기 및 등록권의 소멸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2조의2 · 등록료 등의 추가납부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3 · 일부청구항 포기 등제23조 · 서류의 발송등제23조의2 · 반송서류의 처리 등제24조 ·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제25조 ·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