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4조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후 특허(등록)권자에게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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