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5조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등록서류철은 심사 또는 심판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출할 수 있다.
②해당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 등에서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또는 기타 등록서류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를 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등록서류철을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시에는 대출자코드, 대출사유, 대출기간 등 필요사항을 대장에 기입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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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 1. 대출사유 : 2. 대출기간(예정) : . . ∼ . . . 3. 대출서류철 목록 4. 대출자 o 대출자코드 : o 소속 및 직급 : o 성…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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