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6조 (등록문서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등록문서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일련의 등록절차에 따라 처리된 등록문서를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과 문서고에 보관한다.
②등록문서중 납부서 및 신청에 의한 등록서류는 스캐닝을 한 후 전자화일에 보존하고, 그 원본을 별도 관리한다.
③삭제
④제1항에 의하여 등록과 문서고에 보관된 서류에 대하여 등록과장은 매년 기간을 정하여 서면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등록과장은 제4항에 의하여 서면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 및 목록을 기록관장(정보관리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서면서류 보관기간은 등록과장이 기록관장(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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