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조의2 (반송서류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등록관련서류를 발송하여 동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서류를 검토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한다.
②삭제
③등록과는 제출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제출인의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출인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정보관리과에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⑤그밖에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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