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1조 (기술개발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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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말일 기준 비군사화 기술개발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획대비 목표달성 여부, 미흡사항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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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말일 기준 비군사화 기술개발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획대비 목표달성 여부, 미흡사항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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