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4조 (비군사화 탄약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연간 처리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처리 대상탄약을 육군으로 이관 한다. 이때, 이관 시기에 관해서는 육군 비군사화지원중대의 저장능력,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육군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계약을 승인하고, 탄약지원사령관에게 계약을 지시한다.
③탄약지원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계약을 실시하고, 운영 업체가 비군사화하는 전 과정을 현장관리ㆍ감독한다.
④비군사화 탄약 일련의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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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탄약 비군사화 처리
탄약 비군사화 처리【별표 2】 계획 수립 및 계약 | |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탄약관리과 | | 계획 수립 및 계약 | | 1. 탄약사에 통보(지시) 가. 연간처리계획(회수화약 및 탄약구성품 포함) | | 계획 수립 및 계약 | | | | 계획 수립 및 계약 | | 탄약지원사령부 | | 운영업체 계획 수립 및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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