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26조 (처리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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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발생한 회수물질은 재활용, 매각, 재비군사화 처리, 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회수물질 중 회수된 활성물질은 해당 기술교범 및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제12장 6절(품목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여야 하는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해당물질 처리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발생한 회수물질은 재활용, 매각, 재비군사화 처리, 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회수물질 중 회수된 활성물질은 해당 기술교범 및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제12장 6절(품목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여야 하는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해당물질 처리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②회수물질 중 매각이 가능한 물질의 매각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약비군사화지원중대 탄약고 가용량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매각 한다.2. 매각은 일반경쟁 계약으로 한다.3. 매각대금은 국고세입처리 한다.4. 매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