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18조 (기술개발 대상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탄약 비군사화 기술개발 대상탄약은 비군사화 시설처리 소요가 식별 또는 결정된 전 탄약(구성품 포함) 중 비군사화 기술개발이 미 완료된 탄약으로 한다. 다만, 비군사화 기술개발이 미 완료된 탄약 중 탄약 개발사업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탄약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별표4(통합체계지원 요소 수명주기단계별 활동)에 따라 비군사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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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통합체계지원 요소 수명주기단계별 활동
1. 체계지원관리 단계 구분 | 활동 내용 | 비 고 소요 제기 /결정 | 통합체계지원(IPS) 요구사항 수립 RAM 잠정목표값 설정 및 수명주기비용 추정 체계지원전략(체계적용 적정정비단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자군수지원(CLS) 적용여부 및 적용대상, 자체고장진단, 상태기반정비(CBM+) 적용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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