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0조 (안전 등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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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업체는 비군사화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자격 기준은 각 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업체는 비군사화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자격 기준은 각 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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