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제31조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참고)하여야 한다.1. 비군사화 처리현황2. 시설운용실태, 환경법규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민간위탁처리시설 비군사화 처리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민간위탁처리시설 비군사화 처리확인서 (Certificate of Destruction) Document Number 민간-00-00-00 (문서번호) 1. 본인은 탄약지원사령부 민간위탁처리( ) 안전감독관으로 하기 탄약을 년 월 일 처리하였음을 확인함. L/I 항목 | DODIC 탄 종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처리방침제27조 · 재산계정제28조 · 안전점검제29조 · 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제30조 · 안전 등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