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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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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료 등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위원회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료 등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위원회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직원이 위원회 주최 인권교육과정의 강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위원회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반 이상인 경우2.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인권교육과정 운영 시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원고료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강사료 및 원고료를 넘어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