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6조 (인권강사 위촉과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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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제6조제1항제4호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제6조제1항제4호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②위촉기간의 종료를 앞둔 인권강사가 재위촉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재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③삭제<2024. 6. 11.>
④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인권강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4호에서 정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최초 1년, 재위촉 2년으로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권강사로 위촉 예정된 자는 별지 제5호에서 정한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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