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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2조 (협력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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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공동 주최: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수행하는 등 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 공동 기획: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은 미발급3. 기술 지원: 외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운영할 경우, 위원회는 과정 기획 조력 및 강사 추천 등 수행4.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인권교육 대상자, 종사자들이 인권과 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인권사무소(인권체험관)에 방문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5. 인권특강 지원: 위원회가 기획한 인권특강(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특별인권교육을 포함한다)이나, 외부 기관에서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강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강사 추천

②공동 주최, 공동 기획, 기술 지원 등의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와 외부 기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이나 인권특강 등의 협력 활동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④인권교육 협력 활동은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