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감수성과정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해당 과정의 운영 목적및 취지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법정의무과정 교육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순으로 선발한다.
③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서면심사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통하여 인권강사 지원 동기,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 강사로서의 발표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특정 기관 등의 소속 직원 비율2. 전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별 교육생 수3. 동일 분야에 대한 지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지역별 교육생 수
④제3항에 따른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 및 절차를 결정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⑤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25. 9.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