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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인권강사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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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강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강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②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각 호 개정 2025. 9. 24.>1. 인권강사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강의 시 반인권적, 혐오ㆍ차별적 발언을 하였거나 교육생에게 인권침해,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3. 강의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권강사의 위촉,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국가인권위원회법」제51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소속기관이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사칭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만한 표시 행위를 공공연히 한 경우5. 인권강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의의 대가와 무관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경우6. 성범죄(성희롱 포함),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성이 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혐의 인정 취지의 형사처분(기소 및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등 포함), 유죄 인정 취지의 법원 판결ㆍ결정(선고유예, 약식명령 등 포함),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고발, 수사의뢰 포함), 그 밖에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권강사 위촉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포함한다)7. 그 밖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속기관 내 비위행위 등으로 인권강사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상당한 경우

③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해촉을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위촉해지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권강사를 해촉하려는 때에는 인권강사 해촉심사위원회(이하 ‘해촉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9. 24..>

⑤해촉심사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과 인권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24.>

⑥해촉심사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촉 대상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9. 24.>

⑦해촉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