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5조 (인권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의 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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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 운영상의 필요로 현재 인권강사로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강사에게 강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외부강사 사전검증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범죄경력 자체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 운영상의 필요로 현재 인권강사로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강사에게 강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외부강사 사전검증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범죄경력 자체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외부강사에게 강의 의뢰 후 강의 시작 전에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강의 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강사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강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