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3조 (통계조정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계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를 둔다.
②조정소위는 소관에 따라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에 따른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조정 업무 담당자 및 안건에 따른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20.04.29.>
③조정소위는 제22조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조정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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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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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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