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통계청에 위임하는 조정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의 승인과 관련된 아래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련 업무 중 전국 수준의 통일성 및 균형이 크게 요구되는 업무는 제외한다.1. 통계의 작성승인, 변경승인, 중지승인 및 승인취소2. 통계의 미공표 승인3.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4. 통계작성일정 파악5. 통계간행물 관리6. 통계작성 결과의 수령7. 지방청 조정소위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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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심의대상제22의2조 · 재심의신청 등제23조 · 통계조정소위원회제24조 · 지방통계청 조정소위 구성제25조 · 통계법 위반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고 및 협의사항제28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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