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8조 (조사기획과)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업무 <개정 2012. 3. 6.>2. 삭제 <2012. 3. 6.>3. 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와 관련되는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제ㆍ개정, 민원의 처리 및 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6.>4. 내국세 범칙조사 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의2. 삭제 <2021. 5. 11.>5. 삭제 <2021. 2. 25.>6. 조사 관련 납세자의 애로ㆍ불만사항 해소 등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7. 소속기관 및 직원의 조사관련 평가 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4.>8.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요원관리 등 우수 조사인력의 개발ㆍ양성에 관한 사항9.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