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 공무직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공무직을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채용권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보된 공무직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기관의 채용권자는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출 기관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전입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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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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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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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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