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5의2조 (신분비공개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위 경찰관이 경찰청 내 수사부서의 소속인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5조의3에서 같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사전)에 따른다.
③경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승인서(사후)에 따른다.
⑤경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03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후)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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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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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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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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