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경찰청 · 총 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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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2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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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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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제100조 재지명수배의 제한 제101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제102조 긴급 공개수배 제103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제104조 공개수배 위원회 제105조 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제106조 지명통보된 사람 발견 시 조치 제107조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8조 장물수배 제109조 장물수배서 제11조 기피 신청의 처리 제110조 수배 등의 해제 제111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제112조 참고사항 통보 제113조 유치장의 이용 제114조 영장에 의한 체포 제115조 긴급체포 제116조 현행범인의체포 제117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제118조 체포보고서 제119조 구속영장 신청 제12조 회피 제12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12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제12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제123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시 권리고지 제124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제125조 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127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128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129조 범죄경력 조회 등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0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제131조 피의자와의 접견 등 제132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제133조 피의자의 도주 등 제134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135조 자료의 제출 제136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제137조 제3자의 참여 제138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제139조 소유권 포기서 제14조 사건의 단위 제140조 수색조서 제141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42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제143조 유류물의 압수 제144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제145조 압수물의 보관 등 제146조 압수물의 폐기 제147조 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제148조 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제149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제149의2조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제150조 시체 검증 등 제151조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제152조 통신비밀보호의 원칙

제153조 ~ 제17의2조 (30개)

제153조 남용방지 제154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155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제1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157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58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제1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제16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 제1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16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제164조 집행결과보고 제165조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제166조 현장조사 제167조 부상자의 구호 등 제168조 현장보존 제169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제17조 경찰청장 제170조 감식자료 송부 제171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 제172조 증거물의 보존 제173조 감정의 위촉 등 제174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신청 제175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제176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177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제178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제179조 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제17의2조 국가수사본부장

제18조 ~ 제200조 (30개)

제18조 시ㆍ도경찰청장 제180조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제183조 준용규정 제184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 제185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185의2조 신분비공개수사 제185의3조 신분위장수사 제186조 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제187조 응급조치 제188조 환경조사서의 작성 제189조 임시조치 제19조 경찰서장 제190조 긴급임시조치 제191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제192조 가정폭력사건 송치 제193조 동행영장의 집행 제194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제194의2조 응급조치 제194의3조 긴급응급조치 제194의4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194의5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194의6조 잠정조치 제195조 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제196조 현장출동 제197조 응급조치 제198조 긴급임시조치 제199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수사간부 제200조 임시조치

제201조 ~ 제225의4조 (30개)

제201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제202조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203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제204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205조 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제206조 준거규정 제207조 국제법의 준수 제208조 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제209조 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제21조 수사경찰관 등 제210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제211조 외국군함에의 출입 제212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제213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 제214조 외국 선박 내의 범죄 제215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216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217조 통역인의 참여 제218조 번역문의 첨부 제219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22조 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제220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221조 추징보전의 신청 등 제222조 보석자 등의 관찰 제223조 관찰상의 주의 제224조 관찰부 제225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225의2조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 제225의3조 소년에 대한 조사의 기본 제225의4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제225의5조 ~ 제3조 (30개)

제225의5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 제226조 수사자료표의 작성 제227조 장기사건 수사종결 제227의2조 관리미제사건 제227의3조 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제228조 수사서류의 사본 제229조 송치 서류 제23조 수사에 관한 보고 제230조 불송치 서류 등 제231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232조 범죄 사건부 제239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24조 수사지휘 제240조 임의의 장부 제241조 장부 등의 갱신 제242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제243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244조 사건기록 제245조 보존기간 제245의2조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 제246조 범행일자의 산정 제247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제248조 입건 전 조사한 변사 사건 기록 관리의 특칙 제249조 유효기간 제25조 수사지휘의 방식 제26조 수사지휘의 내용 제27조 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제28조 지휘계통의 준수 제29조 준용규정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제30조 ~ 제50조 (30개)

제30조 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제31조 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제32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 제33조 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34조 이의제기 목록제출 제35조 불이익 금지 등 제36조 수사본부 제37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제37의2조 수사서류의 작성 제37의3조 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 제38조 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 제39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제4조 이송하는 경우 제40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제41조 서류의 대서 제42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제42의2조 종이문서의 정정 제43조 서류의 접수 제43의2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제43의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43의4조 전자문서의 원본 요구 제43의5조 사용자등록 말소 제44조 수사의 개시 제45조 경찰 훈방 제46조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제47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48조 신고사건 인계 제49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제5조 사건을 이송받았을 경우 제50조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제50의2조 ~ 제75조 (30개)

제50의2조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제50의3조 각하결정시 유의사항 제50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 제51조 자수사건의 수사 제52조 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제53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제54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제55조 범칙사건의 통지 등 제56조 변사사건 발생보고 제57조 변사자의 검시 제58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제59조 시체의 인도 제6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제6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제61조 출석요구 제62조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사 제63조 임의성의 확보 제64조 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65조 피의자 조사 참여 제66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제67조 공범자의 조사 제68조 증거의 제시 제69조 직접진술의 확보 제7조 사건의 관할 제70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제71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72조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제73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제74조 진술서 등 접수 제75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76조 ~ 제99조 (25개)

제76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 제77조 실황조사 기재 제78조 변호인의 선임 제8조 제척 제80조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절차 제81조 접견 장소 및 관찰 제82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제83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제84조 접견 시간 및 횟수 제85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관리 제86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제87조 수사의 협력 제88조 사건수배 등 제8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제9조 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제90조 수배관리자의 임무 제91조 지명수배 제92조 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제93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제94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제95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제96조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97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 제98조 지명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 제99조 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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