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의4 (기능조정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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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기능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권한 및 자산ㆍ부채의 거래가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민영화, 민간지분취득 등)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관기관의 자산부채는 피이관기관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고, 동일한 분류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로 다른 계정체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분류의 변경이 가능하다.2. 이관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피이관기관의 연결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3. 기능조정 등의 거래에서 이관 순자산과 이관대가의 차이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식한다.가. 이관기관 : 이관받은 자산ㆍ부채에 대해 직접 대응 가능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인식하며,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자본 항목으로 조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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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기능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권한 및 자산ㆍ부채의 거래가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민영화, 민간지분취득 등)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관기관의 자산부채는 피이관기관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고, 동일한 분류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로 다른 계정체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분류의 변경이 가능하다.2. 이관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피이관기관의 연결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3. 기능조정 등의 거래에서 이관 순자산과 이관대가의 차이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식한다.가. 이관기관 : 이관받은 자산ㆍ부채에 대해 직접 대응 가능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인식하며,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자본 항목으로 조정나. 피이관기관 : 이관되는 자산ㆍ부채에 대해 직접 대응 가능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이전하며,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자본 항목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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