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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