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3조 (소송 운영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시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소속, 위임 기간, 사건 수임건수 등의 세부정보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는 익명처리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