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의3조 (판결의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송과정 또는 판결에서 제도의 미비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송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는 시사점 전파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부서 또는 세관에 알려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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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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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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