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문서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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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②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송비용처리현황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청렴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 변호사(대학교수)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00세관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청렴서약제도에 공감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변호사(대학교수)는 1. 법률고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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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 조에 따라 「00세관 행정사무관 000, 관세주사 000, 관세주사보 000」을 소송수행 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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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별지 제4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피고(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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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별지 제5호서식]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0000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권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대리인: 주 소: 전 화: |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0000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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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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