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8의2조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 및 지휘에 우선하여 따르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 등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28조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준용하며 그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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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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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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