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5조 (전역인사명령서 접수 및 병적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전역권부대의 장으로부터 전역인사명령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각 군 본부와 전환복무기관의 병적파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본부의 병적파일 수신은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이용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1. 삭제 <2021.4.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파일을 만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2021.11.18.>
③전역 등과 관련된 인사명령서는 군별, 신분별, 전역권부대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22>[제목개정 2021. 11.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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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 법령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5조 · 전역인사명령서 접수 및 병적자료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제7조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여부 확인제8조 · 병적기록 DB구축 형태제9조 · 병적기록 DB구축제10조 · 병적기록표 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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