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5조 (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①장교 등 자원부족에 따라 시ㆍ도간 자원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이하"전국단위지정"이라 한다)된 사람의 동원훈련 및 추적관리 범위 등은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②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는 자원관리청이 아닌 소요청에서 한다. <신설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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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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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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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