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 (거주지 이동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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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일자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으로 전출한 사람은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하되, 전국단위지정된 사람 중 권역 내의 타 시ㆍ도로 전출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훈련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일자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으로 전출한 사람은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하되, 전국단위지정된 사람 중 권역 내의 타 시ㆍ도로 전출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훈련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21.11.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부족으로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확산 지정한 장교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19.12.30., 2021.11.18.>

③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은 직장 주소지를 거주지로 본다.

④제주도 및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 시ㆍ도로 간주하며 전국단위 지정 적용을 제외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당초 일정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⑥삭제 <2010.1.13.>

⑦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처리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