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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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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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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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설계변경공사설명서 1. 사업개요 ㆍ 공사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설비 : 단위 : 백만원 전체 | 기시행 | 기시행 | 기시행 | 금회 | 장래 | 사업구분 전체 | 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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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2 ·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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