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2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심의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의 적정성2.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정부 정책 등과의 연관성3. 연구수행계획 및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4. 연구결과물의 적정성 및 활용방안의 명확성5.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6. 기타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총괄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27조에 따라 보안 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내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연구과제명 | | | | | 과제담당관 | ○○○○과장 ○○○ | 담 당 자/ 연구책임자 | 담 당 자/ 연구책임자 | ○○○ (☎ ) | ○○○ (☎ ) 형태 | ☐ 자체연구과제 ☐ 연구용역과제(☐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연구과제 심의 의견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과제 심의 의견서 연구과제명 | | | 부서(담당)/ 과제담당관 | | 과제담당자 | 과 제 유 형 | ☐ 자체연구과제 ☐ 연구용역과제(☐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 자체연구과제 ☐ 연구용역과제(☐ 위탁형 용역 ☐ 공동연구형 용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과제 선정기준
과제 | 선정기준 자체연구 | ① 중·장기 계획수립,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필요한 연구 ② 전파분야 법제화 및 제도개선 연구 ③ 전파기술․전파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④ 기술기준 개선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⑤ 기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용역 | ①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자문 연구 ② 제도도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