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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6조 (연구용역과제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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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③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

④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2를 따르되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과제 심의 의견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안요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산출내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산출내역서 ◎ 과제명 : 가. 총괄내역 비목구분 | 금 액(천원) | 비 고 1. 인건비 가. 연구책임자 o 기본급 o 상여금 나. 연구원 1 o 기본급 o 상여금 다. 연구원 2 o 기본급 o 상여금 라. 연구보조원 o 기본급 o 상여금 2. 경 비 가. 여 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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