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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제19조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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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에게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에게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수행계획 변경 요청의 타당성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비목 간 연구비 조정,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 등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시 연구용역비의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