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보수작업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3항의 보수작업 완료확인 절차를 따른다.
③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이나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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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 | | 제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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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포괄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포괄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 | 장 치 장 명 | 장 치 장 명 | 장 치 장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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