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5조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특정 치안상황에 대하여 소관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시ㆍ도경찰청이 있는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기동대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동대를 지원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기동대를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동대의 근무는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에 지원된 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출장여비 등의 지급2.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근무로 인해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후 대체휴무 지정3. 치안수요 등의 사유로 제2호의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의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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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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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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