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4조 (조사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량 조사는「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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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조사 주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