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1조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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